「한국물기술인증원」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한국물기술인증원」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김희철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발의자	: 2018. 11. . : 김희철·임동주ㆍ조광휘 강원모ㆍ김종득·김병기 이용범 의원 (찬성자: 2 명)
의안 번호	200

1. 주    문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인천광역시에 설립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환경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인천광역시는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연구 기관이 업무 연관성 차원에서 함께 입지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물산업 기업체들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갖춘 도시임.

❍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한국산업연구단지」는 지역 산업기반 및 도시기반 활용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영 면에서 예산절감과 높은 효율성도 기대 할 수 있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함께 설치하여 환경산업(물산업) 핵심시설로 육성해야 할 것임.

❍ 또한, 이것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원책이며 1,464억원의 혈세를 들여 설립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가장 올바르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길임.

❍ 이에, 국가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반드시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있는 인천광역시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신동근 국회의원, 환경부장관

4. 첨    부

❍ 「한국물기술인증원」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1부.

「한국물기술인증원」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환경부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산업의 한 분야인 물산업의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기관 입니다.

인천광역시는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환경산업연구단지」가 작년 9월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고 그 외에도 환경부 산하 연구 기관들이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함께 입지해 있으며 수도권에 몰려 있는 물산업 기업체들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갖춘 세계물위원회(WWC)에서 정한 아시아 최초의 세계 물 시범도시입니다.

특히, 국비 1,464억원을 들여 건설한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부 「종합환경연구단지」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가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배후시설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산업과 환경산업의 한 분야인 물산업을 육성하고 인증하는 공통적인 역할의 기관으로 지역 산업기반 및 도시기반 활용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을 함께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산업(물산업) 핵심시설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환경산업연구단지」내로 입주시켜 이미 갖춰진 연구시설, 실험시설,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한다면 설치 이후에도 예산절감, 운영의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들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2년부터 2,500만 수도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원책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가장 올바르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설「한국물기술인증원」을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있는 인천광역시에 설립(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입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의회